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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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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 시 쟁점은?

"임시보호명령이나 피해자보호명령 등 제도 적절히 이용할 수 있어야"【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위기가정 재발 방지를 위해 '충남형 위기가정 통합지원 시스템‘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은 경찰과 지자체, 전문상담소가 협업을 통해 가정폭력 신고가정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통합적 지원을 통해 가정폭력 재발 방지 및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가정폭력 2회 이상 재 신고되는 가정의 경우 음주, 육아, 외도, 경제적 이유에 의한 가정폭력이 이혼과 아동학대, 가출 등으로 이어지면서 피해 가정에 대한 통합지원 필요성이 증대된 점에 따른 것이다. 도움말=법무법인 오현 김경연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실제 대전, 천안, 홍성을 포함한 충남 내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지난해 10월 기준 263가정에서 올해 10월 기준 538가정으로 증가했으며 2회 이상 신고율도 7.9%라고 조사됐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은 천안 2곳, 홍성 1곳의 가정폭력상담소를 선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 운영한 뒤 결과를 분석해 7월부터 도 내에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청 제공 자료를 보면 2020년 전국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무려 22만 2046건에 달한다. 해당 년도뿐 아니라 가정폭력은 매년 20만 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다. 대전 법무법인 오현 김경연 변호사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되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모든 부분을 의미한다. 배우자가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언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간접적 행위도 폭행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곧바로 이혼을 택할 것 같지만 실제로 폭력을 당한 많은 피해자들이 쉽게 이혼을 택하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대체로 아직 어린 미성년의 자녀가 있거나 경제력의 부재, 배우자 보복 우려 등이 있으며 단적인 예로 통계에 따르면 배우자의 이혼 요구로 인한 우발적 폭행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임시보호명령이나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제도를 적절하게 이용해야 한다. 피해자보호명령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를 피해자의 집에서 즉시 퇴거시키고,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등으로부터 100m이내의 접근을 금지한다. 또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까지 모두 제한한다. 김경연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대부분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가 이어지기 때문에 가정 내의 문제로만 치부하여 가벼이 생각한다면 대상이 넓어져 결국에 공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피해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 아래 대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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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소송 민법과 국제사법 모두 고려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2019년 1월 가정폭력 전과자는 국제결혼을 할 수 없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본격 도입됐다.결혼이민 제도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는 결혼이민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경과 기간과는 무관하게 국제결혼을 불허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령을 개정할 것이라는 것을 주축으로 국제결혼 후 이혼 시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 사유를 입증하고 책임 소재 판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국인 체류 옴부즈맨 제도로 활용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17개 시.도시에 사는 만 19~79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족다양성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92.7%가 외국인과의 결혼에 찬성하고 있고, 85.2%가 이혼이나 재혼을 부정적으로 바로 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제이혼의 경우 한국인 부부가 자국에서 이혼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신경써야 할 점이 많기 때문에 국제이혼소송을 고려중이라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제이혼을 국제사법으로 다루고 있다. 국제사법은 외국법으로 다뤄야 할 요소가 포함된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국제이혼 및 외국인 이혼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재판이 가능한지는 국제사법 제2조에서 다루고 있다. 외국인 부부 또는 배우자 일방이 우리나라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국제사법 제2조 실질적 관련성' 이 인정되어 한국 법원에서의 재판이 가능하다.그러나 원고 국적만 대한민국이거나 피고가 일시적으로 머문 경우는 한국에서 이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다른 문제는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경우 생각지도 못한 법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실제로 외국인 배우자가 무작정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흔하다 보니 한국에 있는 배우자 혼자 국제이혼소송을 진행하느라 고생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다양한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없음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혼자 복잡한 국제이혼소송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인천 법무법인오현 유웅현변호사는 "국제 결혼을 한 배우자가 가출 또는 본국으로 돌아가버려 혼인 무효소송을 생각하는 경우 사실 '혼인 합의가 없었음’을 증명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혼인무효소송 대신 혼인 취소 및 국제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배우자와의 국제이혼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민법은 물론 국제사법을 모두 고려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이 많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복잡하다고 피했다가는 더 큰 문제에 휘말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https://www.jejutwn.com/mobile/article.html?no=116540
미디어파인

사실혼 이혼 시, 쟁점에 맞는 관계 입증에 중점 둬야 [김경연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연인들이 결혼 전 동거를 하는 모습은 이제 그리 드물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헤어짐에 있어 단순한 동거 관계와 사실혼 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 헤어질 때 많은 갈등을 빚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혼 이혼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헤어지는 것을 말한다.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정리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간 의견이 합치된다고 그대로 헤어지면 된다. 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의 문제에 있어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재판을 통해 사실혼이혼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사실혼은 법률혼주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원칙적으로 남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주관적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면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당사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양육권 분쟁도 가능하다. 다만, 단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라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있는 일방이 필사적으로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타개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활용해야 한다.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무조건 부정하고 단순 동거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자료청구 및 재산분할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의 인정은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 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혼인 생활의 실체를 확인할 때에는 경제적인 결합 관계를 형성하였는지, 쌍방의 정조의 의무를 지켰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배우자의 보모나 형제와 교류하며 서로를 며느리나 사위로 인식했다거나 결혼식이나 웨딩 촬영을 진행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나 남편으로 소개를 했다면 이러한 점을 입증하여 관계를 입증 받을 수 있다. 판례상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는데 친부가 자식을 인지한 경우 친권과 양육권은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된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 합의 하에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양육사항을 정한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 외 출생자와 친부는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양육권 갈등이 있을 때 아버지 측에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려면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해야 한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그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가 많다보니 재산분할의 대상의 되는 부부 공동 재산의 증명과 기여도에 대한 증명이 까다로운 편이다. 위자료 청구 또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대전 법무법인 오현 김경연 변호사) 김경연 변호사 . *출처 : http://m.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17<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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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피해자 보호 우선으로 해야 [송근희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이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이다. 실제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에서 발표했던 2020년 상담 통계를 살펴보면 여성의 이혼상담 이유 1위가 남편의 폭력이었으며 2위가 장기간 별거, 경제적 갈등, 채무, 성격차이. 3위가 남편의 가출이었다. 이렇듯 실제 이혼에 가정폭력이 미치는 파괴력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때문에 가정폭력 이혼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정신적인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스스로 이혼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으며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병원에 가지 않고 넘어가는 일도 대부분이다. 사건의 특성상 시간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지 말고 초기에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한다. 더욱 힘든 이유가 바로 자녀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인데 직접적인 폭행을 당하지 않더라도 폭행 당하는 부모 일방을 보며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다. 가정폭력은 염연히 형사 처분이 가능한 행위인 만큼 바른 신고는 물론 가해자와의 분리가 필요하다. 또한 이혼을 결심했다 하더라도 그 말을 입에 담는 순간 가해자로부터 더 큰 폭력에 시달릴 위험도 높다. 이때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지만 수사기관의 개입이 꺼려진다면 법원에 직접 인 시 보호명령이나 접근금지 가처분, 피해자 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부부간의 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이다. 또한 다른 이혼사유들에 비해 증거를 확보하기 쉬운 편이므로 이혼 청구는 물론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다른 이혼 사유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는 편이다. 만일 홀로 증거를 수집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가사법, 이혼 전문 변호사의 경우 각종 법적 지원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소송 과정에서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하는 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또한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 등 피해자가 난감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있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심리적,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법령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지속적이 가정폭력으로 위축된 피해자들이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소송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가 필요하다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 사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시작하길 바란다.(법무법인 오현 송근희 변호사) 송근희 변호사.<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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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 자녀 위한 소송 진행 방법은 [이철무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올해 7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의무자에게 출국금지는 물론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 강한 제재를 가하는 법률이 시행되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각 개인의 문제 이상으로 자녀들의 양육에 관한 부분에서 큰 대립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대립은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클수록 그 다툼이 치열해진다. 친권의 경우에는 이혼한 부부가 공동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양육권은 법원에서 공동양육권을 인정해주는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양자택일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양육자로 지정되는 부 또는 모는 실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며 성장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고 정서적 유대감이 깊게 형성되기 때문에 양육자로의 지정이 부모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양육권소송은 이혼 후 자녀가 만19세가 될 때까지 누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것인지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절차이다.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면접교섭권을 활용해 아이들을 꾸준히 만날 수 있지만 혈육에 대한 애정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결국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부부싸움만큼이나 자녀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양육권소송이다. 때문에 부모는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아이의 의사를 무시한 채 소송 중 아이를 데리고 도주하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부득이하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양육권 소송만큼의 자녀의 미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자녀의 상처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양육자의 지정은 자녀의 복지와 성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무엇보다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 절차에서도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가장 중요한 표지로 삼고 있다. 또한 혼인파탄의 경위,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때문에 양육권자가 되고 싶다면 가사조사와 소송과정에서 자신이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왔는지, 자녀와의 유대 관계가 얼마나 깊게 형성 되었는지, 이혼 후에도 보조 양육자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돌보는데 무리가 없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혹 자신이 아닌 상대방 배우자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설령 본인이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대내외적인 요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요건들을 재판부에 정확하게 설득함으로써 합리적인 판결을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에 소송 진행 시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과 조력이 꼭 필요하다.(부산 오현법무법인 이철무 변호사) 이철무 변호사 . *출처: http://m.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37<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로이슈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증여 및 상속재산 입증 가능해야 유리

[로이슈 진가영 기자]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증여로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개념이다. 사람이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자유여야 겠지만 사망자 근친자의 생계도 고려하지 않고 사망 직전에 타인에게 모든 재산을 유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 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며 현재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해당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게 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즉,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사실을 알고,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는 사실을 안 시점부터 1년 안에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해 유류분 청구권은 없어진다는 뜻이다. 안 시점과 상관 없이 돌아가신지 10년이 지나도 소멸된다. 최근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가족의 형태 또한 다양해짐에 따라 상속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늘고있다.그 가운데서 특히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건수 및 기간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실제로 대법원 유류분 통계에 따르면 1심 접수 사건의 경우 2010년 452건에서 지난해 1,444건으로 무려 219% 증가했으며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기간 역시 11년동안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적인 소송 기간은 빠르면 한 달에서 길어질 경우 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법인 오현의 이주한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파악, 입증해야 유리하다."라며 "입증해야 할 재산 내역이 많을수록 소송 기간도 길어진다며 유류분 소송 기간을 줄이려면 상대방이 반박하지 못할 증거 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먼저 가족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며, 현금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내용의 통장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증여한 돈 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하며 이는 재판 진행 중에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증여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먼저 발급해야 하는데 등기부상으로 증여 사실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소송에서 증여사실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으며, 이 때에는 고인이 부동산을 매각한 뒤 매각 현금이 없어졌다는 사실과 그 시점에 상속인 중 1인에게 동일한 현금이 입금된 사실을 밝혀 낸다면 증여 사실에 대해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다. 이처럼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재산의 산정부터 청구권자의 권리, 소멸시효 등 고려해야 할 유의사항이 매우 많다.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비해야만 복잡하고 치열한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출처 : http://cm.lawissue.co.kr/view.php?ud=2021120314475853566cf2d78c68_12&md=20211203144913_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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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변호사의 조언 통해 이뤄져야

[뉴스프리존 곽종현 기자] 이혼하는 부부들의 절반 이상은 성격차이에 기인한다고들 한다. 실제로 언론에 언급되는 유명인사들의 이혼들의 대부분이 성격차이를 원인으로 든다.물론 이미 끝난 사이에 구체적인 사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뭉뚱그려 성격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이혼상담센터 오현 김한솔 변호사에 의하면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중,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이 담긴 이혼도 적지않고, 이중 대표적인 것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이라고 한다. 가정폭력의 경우 발생되는 사건들 중 실제로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가 매우 적고, 가족 간의 일로 치부되어 쉬쉬하며, 덮어두기 쉽기 때문이라고 한다.김한솔 변호사는 "가정폭력으로 피해 받은 당사자가 이혼을 결심하기도 쉽지 않지만, 결심한 이후에 가정 폭력을 재판 과정에서 이혼사유로 입증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가정 폭력 사건이 일어나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소위 출동보고서가 작성이 되는데, 이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폭력성 입증이 어렵지 않지만, 대부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매 폭력 상황을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 진술과 정황으로 상대방의 폭력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혼에 성공하는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고 한다“라고 전했다.김한솔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 출신으로 가정폭력이 문제가 되었던 많은 이혼 소송을 수행하며 한가지 팁을 전달했다.폭력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를 채집하는 것이 힘든 경우, 자녀들의 증언 혹은 사실확인서가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의 유산 상속 등의 이유로 어머니를 일방적으로 돕는 것이 힘든 경우 가사 조사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했던, 구체적인 일시 및 상황에 대해 진술하게 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하므로, 이러한 방법들을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출처 : 뉴스프리존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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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오현 이혼센터 “요즘 이혼소송, 디지털포렌식 중요해”

[더퍼블릭 = 온라인뉴스팀 기자] ‘디지털포렌식’이란 컴퓨터, 휴대폰 등과 같은 각종 디지털 매체에 남아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는 매우 과학적인 범죄수사기법으로, 최근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이용하여 복원한 통화, 이메일, 인터넷 접속기록,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 등의 자료가 형사사건 해결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형사사건에서 디지털포렌식 기술의 유용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반면, 이혼소송에서의 활용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불륜, 위자료, 양육권 소송 등에서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활용하여 수집한 증거가 승소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오현의 양제민 변호사(정보통신공학과 박사, 인하대학교 IT법 겸임교수)는 “최근 형사사건 못지 않게 이혼소송에서도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하여 수집한 증거가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배우자의 외도 뿐만 아니라 상간녀·상간남 소송 및 위자료청구, 양육비 관련 소송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구한 각종 자료는 법률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배우자 등 타인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포렌식을 의뢰하는 행동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입장이다. 양제민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의뢰를 통해 진행하는 포렌식이 아닌 경우,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 한하여 개인정보이용 동의가 이루어진 후 진행되어야 한다. 배우자 등 타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복구를 요청할 경우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양제민 변호사는 “다만 본인이 배우자와 주고 받은 대화,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생긴 상해 사진 등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한 경우 등에는 포렌식을 통한 데이터의 복구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적 증거 확보를 위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경우, 정보통신법과 디지털포렌식 기술에 대해 두루 알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해야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한편 법무법인오현 이혼전담팀은 정보통신공학박사이자 IT법 겸임교수인 양제민변호사를 필두로 하는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저작권자ⓒ 더퍼블릭.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ttps://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9255934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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